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국회 (문단 편집) === [[제국의회]] === [[메이지 유신]]으로 개혁의 문을 연 [[일본 제국|일본]]은 사절과 유학생을 보내고 선진 문물을 도입하는 등 [[서구화]]를 추진하였으나,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한계로 국가의 부강에만 노력하고 [[인민]]의 권리 신장은 제한적이었다. 한편 사민평등을 포함한 급격한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실권을 잃은 [[사무라이|무사]] 계급은 신정부의 개혁안에 반발했다. 이들은 [[서양]]의 민권운동을 수입하여 메이지 정부를 견제하고자 했고, 이것이 일본 최초의 서양식 정치운동인 [[자유민권운동]](自由民権運動)이다. 이 자유민권운동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이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이었다. 자유민권운동은 급격한 [[개혁]]으로 인해 사회가 급변하면서 불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세력을 확장해나갔고, 결국 메이지 정부도 이들의 요구 사항을 일정 수준 수용해야 했다. 그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 [[메이지 천황]]이 수여하는 형식으로 [[1889년]] 제정된 [[대일본제국 헌법]]과 [[1890년]] 개원한 제국의회였다. 당시 제국의회는 [[귀족원(일본)|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귀족원은 [[상원]]의 역할을 하여 ([[남자]])황족과 [[공작(작위)|공작]], [[후작]]의원은 종신직이었고 모두가 귀족원 의원 자격이 있었고 [[백작]], [[자작(작위)|자작]], [[남작]]의원은 자신들끼리 호선해 선출했는데 임기는 7년씩이었다. 그 외에 [[황족]]/[[화족]]이 아니어도 [[천황]]이 칙선으로 의원을 임명할 수 있었다. 중의원은 [[하원]]의 역할을 하여 1년 이내에 일본 [[내지]]에 거주하며 일정액 이상의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으나, [[1925년]]에 보통선거법을 도입해 25세 이상 일본 국적의 [[남자]] 전원[*A [[황족]], [[화족]]의 [[호주제|호주]], [[군인]] 제외]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의 일본 국적자면서 [[내지]]에 거주하는 남자 전원[*A]이 가졌는데, 특이하게도 피선거권 재산 제한 철폐가 선거권 재산 제한 철폐보다 먼저 이뤄졌다.([[1901년]]) [[조선적]]이나 [[대만일치시기|대만적]] 보유자라도 일본 내지에 거주하면 선거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제국의회가 가졌던 권한은 매우 작았다. 예를 들면 법률공포권은 [[천황]]이 가지고 있는데, 천황은 자의적으로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수 있었다.([[거부권]] 행사[* 다만 실제로 천황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도 수정 권한만 있고 예산을 거부할 권한은 없었다. 일단 의회에서 입법할 수 있는 분야가 적었고, 정부의 정책을 의회가 막을 만한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 제국의회 개설과 함께 [[내각]]이 있지만 내각은 천황이 신임해주는 것이지 의회가 신임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이지만 지금처럼 [[의원내각제]] 국가라고는 할 수 없었고, 입헌군주제라 하더라도 천황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극히 적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두제]]처럼 돌아가는 요소가 많았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절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중의원]] 제1당 [[당수]]가 [[일본 총리|총리]]로 선출되고 내각을 구성하는 등(정당내각) [[의원내각제]]적인 정치가 시행되기 시작하여 국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 강해졌으나 [[1920년대]] 일본의 민주주의적, 의원내각제적 정치 운영은 헌법과 같은 견고한 제도적 장치로 지지되는 것이 아니었고 기반도 취약했다. 때문에 [[1930년대]] 군부 쿠데타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을 거친 뒤 제국의회는 유명무실해졌다. 아주 권한이 없던 건 아니었다. 하원이라 할 수 있는 중의원은 영미의 하원에 비해 여러모로 약한 권한을 가졌지만, '예산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군부건 번벌이건 뭘 하려 할 때마다 필살기 '''예산 안 줄 건데?'''를 날려대며 뒷목을 잡게 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을 겪으며 사라졌다. 일본 국민들부터가 전쟁을 환호하는 상황에서 선출 의원들은 군부를 견제하는 대신 같이 전쟁을 외치며 거수기로 전락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